구미시의회의 ‘놀잇감’으로 전락했나,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김경홍 기자 / 2019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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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평동 도심재생 사업을 위한 걸림돌로 작용해 온 진입로, 시는 원평2동 재정비 사업과정에서 폭 25미터의 도로를 신설해 문제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두 차례 걸쳐 의회의 수정요구 수용한 구미시
세 번째는 민주당 의원 의정 보이콧으로 부결
민주당 소속 시장 민선시대 핵심 시책,민주당 의원들 부결 앞장
국토부 도시재생 취지 근간까지 흔들라는 의원들
당원들 ‘중앙당 비해 너무 착한 한국당 시의원들’ 비아냥


구미시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의회의 ‘놀잇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시가 ‘수정 사업계획서’를 두차례에 걸쳐 제출해 했는데도 불구하고 번번이 부결된데 따른 여론의 반응이다.

특히 지난 18일 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출한 안건은 의원들의 요구를 대부분 충족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이콧이 초래한 불상사였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원평동 뉴딜사업은 쇠퇴한 원도심 일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재생사업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역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평동 일원 22만3천 평방미터에 46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민선7기 장세용 시장의 핵심 시책이다.
이곳에는 청년•소상공인 플랫폼, 복합문화센터, 마을센터. 가로쉼터, 전통시장 반딧불 거리. 문화로 아트갤러리가 조성된다.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의회가 지적한 내용을 대부분 보완했다.
국비와 시비, 기타 비용등 35억원을 들여 미니큐버 사업과 비슷한 내용의 드림큐브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특화된 사업으로 내용을 보완했고, 명칭도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변경했다.

또 당초 100세대의 아파트 등을 건축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소상공인 상생 풀랫폼 조성사업 역시 LH가 손실이 많다는 이유로 주차장 소요예산 명목으로 30억원의 시비를 요구했으나,이를 거절하고, 행복주택 건축을 취소했다. 비좁은 진입도로의 교통난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의회의 지적을 수용한 결과였다.

아울러 중앙시장에 빈점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생협력 상가를 건립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회의 지적을 받아들인 시는 당초 9개소 650평방미터에서 국토부 공모사업을 위해 최소한의 충족요건인 3개소 190평방미터로 축소했다.

또 인근지역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건물이 있는데도 유사한 건물을 건립할 경우 운영비 부담이 중가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의 구미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는 청소년 상담, 긴급 구조등 청소년 건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26평 면적에 2충 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삼성전자로부터 45억원을 기부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과 성격, 면적등 모든 분야에서 마을센터조성사업과는 괴리가 있다면서 의원들을 설득했다.

◇세번째 보류시킨 이유는

시가 이처럼 의회의 요구대로 사업계획안을 수정했는데도 지난 18일, 의회가 세 번째 부결을 한 이면에는 민주당의 의정 활동 보이콧이 적잖게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김낙관 의원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 온 중앙시장 주차장 부지에 청년•소상공인 상생 풀랫폼 조성사업을 할 경우 교통혼잡 유발에 따른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시는 원평2동 재정비 사업을 통해 폭 25미터의 도시계획도로가 신설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플랫폼 조성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도시 재정비 사업지연으로 도시계획 도로 신설이 늦춰질 경우에 대비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일방통행 방안 마련등을 통해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미경 의원과 김춘남 위원장 등이 제기한 청년•소상공인 상생 풀랫폼 조성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시는 청년•소상공인 상생 풀랫폼은 도시재생 사업을 선정하는 국토부의 필수조건이라고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의 대응노력에도 불구하고 심의장에 참석한 의원들은 해당 지역구 의원등 모든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저울추가 기울면서 결국 안건을 부결했다.

반면 이날 산업건설위는 ‘구미시 환경자원화 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시 전체의 문제로서 모든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하는 것이 옳다’면서 ‘의정활동 보이콧을 선언한 민주당 의원들의 참석 후 재심의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원안가결했다.

이에대해 구미지역 한국당 당원들은 “한국당 국회의원들의 불참에 게의치 않고 중대사안인 패스트랙을 의결한 민주당과는 달리 민주당 시의원들의 불참을 이유로 주요시책 사업을 부결한 구미시의회 한국당 시의원들은 너무나 착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아냥 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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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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