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열음 제조기 구미시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거푸 퇴짜놓는 구미시의회
김경홍 기자 / 2019년 0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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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들이 문제삼고 있는 원평 중앙시장의 비좁은 진입로

의회와 시, 사사건건 대립각
하드웨만 있고 쇼프트웨어 없다 vs 내용 많이 보강했다
수요조사 없었다 vs 할 만큼 했다
1년 지났지만 변한게 없다 vs 의원 개인의 생각, 시민전체 생각 아니다




구미시가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일 토지 14필지 2천911평반미터의 매입과 건물 3개동, 시설물 3식을 취득하는 내용의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을 제출했으나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춘남)가 이를 부결시켰다.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 의회의 문을 두둘겼으나 이번에도 의회는 긍정적인 화답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250억여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에서 번번히 의회의 절벽을 넘지 못하자, 비판여론이 시를 향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의회와 시가 머리를 맞대 솔로몬의 지혜를 발굴해야 한다면서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왜 연이어 부결되나

시는 쇠퇴한 원도심 일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재생사업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역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평동 일원 22만3천 평방미터에 46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2018년 8월말에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중심시가지형에 선정돼 2018년 11월 주민공청회와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쳤다.

▶7월에 취득안건 부결시킨 이유는?

시는 7월 12일 토지 14필지 2천911평반미터의 매입과 건물 3개동, 시설물 3식을 취득하기 위한 안건을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사업내용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비판이 이어지면서 안건처리의 불투명을 예고했다.
토지매입비 20억5천8백만원, 시설비 41억1백만원 등 61억5천9백만을 들여 문화전시실 및 창작공방, 야외 공연 문화마당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미니큐버 조성사업과 관련 이선우 의원은 워기존 사업을 활용하는 등 중복을 피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시설물을 늘리고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재우, 홍난이, 이선우 의원은 또 구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고 바판했다.

72억여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구미호 조성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는 이곳에 여성친화 커뮤니티 공간,보호아동 및 청소년 자립지원센터 및 생활관을 짓는다는 계획이다.이에대해 김재우 의원은 인근 시소유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시는 삼성으로부터 기탁받은 35억원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설득에 나섰으나 김의원은 오히려 원평동 일원의 원룸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면서도 거듭 향후 발생되는 막대한 운영비등을 감안해 청소년 상답복지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어울림 플랫홈 조성사업도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시는 당초 원평 중앙시장 주차장 부지에 뉴딜사업비 146억, LH와 청소년 활동 지원센터의 지원 예산 99억여원을 투입해 지상 11층의 건물을 건축키로 했다. 1-5층은 상생협력 상가, 저통시장 공영주차장, 6-11층은 청소년 활동 지원센터와 LH 공공 임대주택(행복주택)을 건립하겠다느 계획이었다.

이에대해 김낙관 의원은 중앙시장 상가들도 영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협력 상가를 짓겠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의원은 또 진입도로가 협소한 상황에서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발상은 비현실적이라면서 옛날 모습을 재현해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도심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도심재생이라고 지적했다.
어울림 플랫홈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 정기의회에서도 비판을 받은 사업내용이었다.

시가 공용주차장 부지에 1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안을 내놓자, 당시 양진오 산업건설 위원장과 안장환 의원은 “어렵게 마련한 공용주차장 부지에 1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발상이 과연 옳은 판단이냐”며 “원도심 재생의 기본은 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것은 도심 재생이 아니라 낙후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원평 중앙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조성한 이곳에 시는 6층 규모의 풀랫폼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9월 20일, 동일 안건 왜 또 부결됐나
이날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14필지 2천911평반미터의 매입과 건물 3개동, 시설물 3식을 취득과 관련한 안건을 심의한 기획행정위에서 시는 7월 회기 당시 위원회가 지적한 내용을 수정 보완했다고 밝혔다.

국비와 시비, 기타 비용등 35억원을 들여 미니큐버 사업과 비슷한 내용의 드림큐브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특화된 사업으로 내용으로 보완했고, 명칭도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한 시는 또 당초 100세대의 아파트 등을 건축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소상공인 상생 풀랫폼 조성사업 역시 LH가 손실이 많다는 이유를 내걸고 주차장 소요예산 명목으로 30억원의 시비를 요구했으나,이를 거절하고, 행복주택 건축을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취소하게 된 또 다른 배경에는 진입도로 및 도로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회의 지적도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중앙시장에 빈점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생협력 상가를 건립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당초 9개소 650평방미터에서 국토부 공모사업을 위해 최소한의 충족요건인 3개소 190평방미터로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인근지역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건물이 있는데도 유사한 건물을 건립할 경우 운영비 부담이 중가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의 구미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는 청소년 상담, 긴급 구조등 청소년 건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26평 면적에 2충 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삼성전자로부터 45억원을 기부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과 성격, 면적등 모든 분야에서 마을센터조성사업과는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가 이처럼 의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사업내용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냉랭했다.

수요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홍난이 의원이 지적에 대해 시는 주민설명회, 공청회,시의회 의견청취, 3차에 걸친 도시재생위원회를 통해 수요조사를 충분해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홍의원은 2018년 8월 선정 당시부터 보완을 요청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고 맞받아 쳤다.

이에 대해 시가 “의원의 생각이 전체 시민의 생각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응수하자. 홍의원이 “공모사업은 결국 구미시에 피해를 주고 있다.제대로 못한다면 중단해야 한다”고 맞받아치면서 회의장 분위기가 경색되기도 했다.

이선우 의원은 또 하드웨어만 바꿔왔다면서 주민들이 아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쇼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진출입로가 비좁은 상황에서 상생 플랫폼에 입주해 있는 청년활동 지원센터에 청년들이 과연 오겠느냐고 비판한 김낙관 의원에 이어 김춘남 위원장은 “LH에서 100세대의 행복주택 건립을 포기한 것은 길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면서 “특히 길도 없는데 상생플랫폼에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것 자체가 헤프닝”이라고 지적했다.

김위원장은 또 “구미시는 국비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 확보한 국비예산에 대응예산으로 시비를 쏟아부으면서 예산이 바닥난 상황이다.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초 계획으로부터 바뀐 것은 없다”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결국 이러한 논란 속에서 7월에 이어 9월 회기에서도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토지 및 건물 취득을 위한 안건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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