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파열음 제조기 구미시 도시재생사업 `의회절벽` 앞에 서다
김경홍 기자 / 2019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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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이 북상하자,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방문한 구미시의회 의원들
의회 문턱 못넘은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사업 지역순위 변경, 일부지역 의원 강력 반발
민주당 의원도 재생사업 시책 폄하 '도시새마을 운동에 불과'
원평 중앙시장 주차장 부지에 임대아파트 짓겠다는 발상 도마위
35억들인 드림큐브 실패작 불구, 동일 성격 미니큐브에 또 수십억 투입

기획> 구미시가 핵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 12일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관련 안건을 심의한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파열음이 이어졌다.

도시재생사업 지역 우선순위의 변경을 놓고 해당지역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는가 하면 구미시 도시 재생사업의 효시인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또한 사업내용 자체가 부실하다는 의원들의 부적격 판정의 벽을 넘지 못했다. 7월말 국토부를 방문해 공모사업 승인절차를 밟아야 하는 시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업내용 보완 주문을 시가 간과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파열음은 이미 예고돼 있었다. 2018년 11월 정례회에서부터 의원들은 부실한 도시재생사업 내용을 보완하라고 요구해 왔다.
당시 시는 ‘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중심시가 지형 원평동 (구미역 일원)도시 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내용 속에 원평중앙시장의 공용주차장 부지에 1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안을 내놓았다가 의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당시 의원들은 “어렵게 마련한 공용주차장 부지에 1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발상이 과연 옳은 판단이냐”며 “원도심 재생의 기본은 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것은 도심 재생이 아니라 낙후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사업내용 보완을 요구했다.

또 지난 5월에는 산업단지 소유의 땅을 매입하고 그곳에 오피스텔 등을 건축하는 내용을 담은 ‘구미시 공단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안건을 내놓았다가 보류되면서, 시의 체면을 구겼다.

지난 12일 도시재생 안건을 다룬 기획행정위와 산업건설위가 관련 안건을 삭제하거나 수정의견을 채택한 이유도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내실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를 간과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수정의견 채택

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 전략회의 변경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변경안을 제출했다.
구미역 전면, 원평동 일원, 구미역 후면, 선주원남동 일원, 금오시장 주변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기 위해 당초 계획에 없던 금오시장 주변을 포함시키려는게 변경안 제출의 주된 핵심이었다.문제는 이러한 내용의  변경안이 경북도로부터 승인을 받게 될 경우 사업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데 있었다.

당초 기본계획에는 1순위 공단동•구미역앞• 원평2동, 2순위 선산읍•선주원동 일원(역후), 3순위 해평, 4순위 신평지역이었다. 하지만 변경안의 승인되면 선산읍은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선산지역 출신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구미시에서 가장 먼저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돼 개발했으나 낙후정도가 심한 금오시장 주변지역을 도시재생 우선지역으로 추천했다고 밝힌 박교상 의원의 유감표명과 해당 국장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선산지역 출신의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과 최경동 의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 최경동 의원

최경동의원은 2018년 3월 경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도시재생 전략 계획 당시에 금오시장 주변을 포함시켰다면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소외되는 지역은 어떻게 되겠냐며 행정의 기본을 무너뜨린 처사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

양진오 위원장은 2016년부터 2018년 3월 도승인을 받기까지 2년간 준비해 온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불과 몇 달만에 변경하려는 행정행위를 납득할 수 없다고 격하게 반응했다.
양 위원장은 또 지난해 11월 추경에 편성된 용역비는 도시재생 전략 계획변경 및 도시계획 활성화 수립용역이 명분이었다면서 그 당시 금오시장 주변을 추가하고, 이 때문에 선산지역의 사업순위가 후순위로 밀린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면 관련예산을 승인했겠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특히 양 위원장은 구미역 전면 250억, 선주원남동 일원 150억, 공단동 416억등 우선 지역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 마련도 어려운 상황에서 후순위 지역에 대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금오시장 주변을 원평동 일원 사업에 포함시키되 사업순위를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 안장환 의원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안장환 의원은 구미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길이나 넓히고 화장실을 늘리는 도시 새마을 사업에 불과하다면서 결국은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시민들을 실망시킬 실효성 없는 사업 때문에 의원간 갈등까지 야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사업우선 순위 변경과 실효성을 놓고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하면서 두 번에 걸친 정회 끝에 산업건설위는 관련 안건을, 금오시장 주변등 신규 지정된 지역들이 당초계획 지역의 후순위로 편입되도록 반드시 이행한다는 수정의견으로 채택했다.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취득 안건도 불발

시는 쇠퇴한 원도심 일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재생사업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역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평동 일원 22만3천 평방미터에 46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2018년 8월말에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중심시가지형에 선정돼 2018년 11월 주민공청회와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쳤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2일 토지 14필지 2천911평반미터의 매입과 건물 3개동, 시설물 3식을 취득하기 위한 안건을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사업내용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비판이 이어지면서 안건처리의 불투명을 예고했다.
토지매입비 20억5천8백만원, 시설비 41억1백만원 등 61억5천9백만을 들여 문화전시실 및 창작공방, 야외 공연 문화마당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미니큐버 조성사업과 관련 이선우 의원은 워기존 사업을 활용하는 등 중복을 피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시설물을 늘리는고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김재우 의원
↑↑ 이선우 의원
↑↑ 홍난이 의원

김재우, 홍난이, 이선우 의원은 또 구미에는 이미 국비와 시비, 기타 비용등 35억원을 들여 미니큐버 사업과 비슷한 내용의 드림큐브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고 바판했다.

72억여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구미호 조성사업도 도마위에 올랐다. 시는 이곳에 여성친화 커뮤니티 공간,보호아동 및 청소년 자립지원센터 및 생활관을 짓는다는 계획이다.이에대해 김재우 의원은 인근 시소유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시는 삼성으로부터 기탁받은 35억원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면서 설득에 나섰으나 김의원은 그러나 오히려 원평동 일원의 원룸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면서도 거듭 향후 발생되는 막대한 운영비등을 감안해 청소년 상답복지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어울림 플랫홈 조성사업도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시는 원평 중앙시장 주차장 부지에 뉴딜사업비 146억, LH와 청소년 활동 지원센터의 지원 예산 99억여원을 투입해 지상 11층의 건물을 건축한다는 계획이다. 1-5층은 상생협력 상가, 저통시장 공영주차장, 6-11층은 청소년 활동 지원센터와 LH 공공 임대주택(행복주택)이 들어선다.
↑↑ 김낙관 의원

이에대해 김낙관 의원은 중앙시장 상가들도 영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협력 상가를 짓겠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의원은 또 진입도로가 협소한 상황에서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발상은 비현실적이라면서 옛날 모습을 재현해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도심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도심재생이라고 지적했다.

어울림 플랫홈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 정기의회에서도 비판을 받은 사업내용이었다.
시가 공용주차장 부지에 1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안을 내놓자, 당시 양진오 산업건설 위원장과 안장환 의원은 “어렵게 마련한 공용주차장 부지에 1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발상이 과연 옳은 판단이냐”며 “원도심 재생의 기본은 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것은 도심 재생이 아니라 낙후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상 부의장도 “시가 원도심을 더 낙후시키는 재생사업 발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에는 또 구미시가 의회로부터 산업단지 소유의 땅을 매입하고 그곳에 오피스텔 등을 건축하는 내용을 담은 ‘구미시 공단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안건을 제출하자, 산업건설위원회 장세구, 안장환, 윤종호 의원등은 일제히 집행부와 산업단지 공단에 포문을 쏟아부었다.
의원들은 산업단지 공단을 향해 “땅장사 할 생각만 갖고 있다. 도서관 하나 지어 준적 있느냐‘며 격분해 했고, 집행부에 대해선 ’취지에 맞지 않은 재생사업을 백지화하고, 공단 리모델링 사업에나 매진하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이처럼 원평동 도시시재생 뉴딜사업 취득안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춘남 위원장은 3대문화권 사업도 실패한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도시재생 사업도 말만 재생사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성공한 공모사업 사례를 본적이 없다면서 앞뒤 생각도 않고 국비만 확보하려는 발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결국 장시간에 걸친 논란 끝에 시설 조성 후 관리 및 운영에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세부 추진 사업에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취득안건을 삭제키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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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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